신고대상이 되는 기업

영리를 목적으로 생산,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

• 「상법」을 적용받는 개인기업, 합자, 합명,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
• 「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
•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
• 병원, 한의원, 동물병원, 종합병원, 요양병원 : 연구개발활동 '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' 로 설립 가능

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

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
• 「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영농조합법인

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

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

•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•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, 재단법인 등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의한 기능대학, 직업훈련기관

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

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(단,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병원, 병원, 한의원, 한방병원, 종합병원은 설립 가능)

• 병의원이 비영리법인인 경우, 별도 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신규 사업확대 및 전문화 목적으로 설립 가능

연구전담 요원 자격

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[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]

• 자연계(자연과학·공학·의학계열)분야 학사 이상인 자
•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·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

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

•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(3년제는 1년 이상)
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·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
•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
•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
•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: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

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

•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

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[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]

•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
• 학사 이상인 자
•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
•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
•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

독립된 연구공간

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

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

다음의 경우에 한하여, 연구소/전담부서가 면적 50㎡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(연구소/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)

•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, 소기업, 연구원창업 중소기업,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
• 서비스 분야 대기업, 중견기업, 연구개발전담부서 (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)

연구시설

연구기자재(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, 기구,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)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

※ 지정서식의 각 항목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입력 가능